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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과징금부과처분취소
선고일
2009-12-30
열람번호 : 578
사건종류
미선택
진료과목
미선택
사건번호
2009구합41820(완)
1심
원고 패소
판결문 신청
2심
항소 기각
판결문 신청
3심
심리불속행기각
판결문 신청
선고일
2009-12-30
판결문 요약
키워드
#간호조무사 조제 무면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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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사건명 : 과징금부과처분취소
(열람번호: 57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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